본문 바로가기
728x90

전체 글

 (1236)
[경전] 십이문론 [경전] 십이문론 개요 《십이문론》은 각 문(門)의 첫머리에 하나씩 송을 싣고 그 의의를 천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독자적인 것은 제1송ㆍ제2송ㆍ제4송ㆍ제6송ㆍ제9송ㆍ제11송ㆍ제12송 등이며, 그 밖의 제3송ㆍ제5송ㆍ제8송ㆍ제10송 등은 《중론》, 제7송은 《공칠십론》(空七十論)에서 인용한 것이다. 각 문에서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그것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임을 밝히고 또한 그러한 이유로 유위와 무위, 자아가 모두 공하다는 결론으로 귀결짓고 있다. 《십이문론》은 용수의 저작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수의 승려 길장(吉藏)은 그의 주석서에서 송만 용수가 지은 것이고 나머지는 청목이 지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내용 관인연문(觀因緣門) 여러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법은 곧 공임을 설..
[법률] 피해자 구제 제도(전기통신금융사기(메모리해킹) 피해구제 절차) 전기통신금융사기(메모리해킹) 피해구제 절차 1.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의 정의 피해자의 PC나 스마트폰의 메모리에 상주하면서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시켜, 피해자가 PC나 스마트폰으로 정상적인 금융사이트에 접속해서 입력한 보안카드번호.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수법 2. 피해구제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법률] 피해자 구제 제도(전기통신금융사기(파밍) 피해구제 절차) 전기통신금융사기(파밍) 피해구제 절차 1. 파밍(Pharming)의 정의 피해자의 PC나 스마트폰을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금융회사 앱(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더라도 가짜사이트로 접속되게 한 뒤 피해자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접속해서 돈을 인출하는 수법 2. 피해구제 관련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3조》 * 피해구제의 신청 -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11. 3. 29. 제정, ..
[법률] 피해자 구제 제도(전기통신금융사기(피싱) 피해구제 절차) 전기통신금융사기(피싱) 피해구제 절차 1. 피싱(Phishing)의 정의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보낸 것으로 가장한 이메일,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사이트로 접속되게 한 뒤 피해자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접속해서 돈을 인출하는 수법 2. 피해구제 관련법령 《 불법 콘텐츠 범죄의 개념 관련 참고 자료 》 * 피해구제의 신청 -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11. ..
[법률] 피해자 구제 제도(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 피해구제 절차)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 피해구제 절차 1. 스미싱(Smishing)의 정의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무료쿠폰, 청첩장'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악성코드가 다운로드되는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①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②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2. 피해구제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법률] 피해자 구제 제도(범죄 신고자 보호 및 구조) 범죄 신고자 보호 및 구조 적극적인 범죄해결을 도모하고, 범죄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와 보상ㆍ구조금 지급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성매매특별법,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에서 세부절차 등 규정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 살인ㆍ약취유인 및 마약ㆍ조직폭력을 포함한 특정강력범죄 신고자 등에 대하여 신변안전 조치 및 구조금 지급 수사서류에 인적사항 기재 생략 및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등재 구조금 지급은 관할지검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에서 심사결정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2. 성매매 피해자 보호 인적사항 기재 생략, 인적사항의 공개금지 등 신변안전 조치 수사나 재판시 피해자가 신뢰하..
[법률] 피해자 구제 제도(소액심판제도) 소액심판제도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체납관리비, 대여금, 금전채권,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 근거 소액사건판법 대상 소송목적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청구 (부동산은 제외) 1. 법률구조 ※ 시.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지원이 아닌 시.군법원에 제출 -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신청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음 준비 서류 소장 (법원종합접수실에 무료로 비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 채권을 ..
[법률] 피해자 구제 제도(형사 소송 절차에 있어서 배상명령) 형사 소송 절차에 있어서 배상명령 폭행ㆍ상해치사상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대상 사건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 제외), 촤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손괴를 당했을 때 그 외의 죄에 대한 피해사건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잉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2. 신청 방법 위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상속인만 신청 가능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증언 시 구두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와 치료비(기타 위자료 등은 민사소송..
728x9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