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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피해자 구제 제도(범죄 신고자 보호 및 구조) 범죄 신고자 보호 및 구조 적극적인 범죄해결을 도모하고, 범죄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와 보상ㆍ구조금 지급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성매매특별법,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에서 세부절차 등 규정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 살인ㆍ약취유인 및 마약ㆍ조직폭력을 포함한 특정강력범죄 신고자 등에 대하여 신변안전 조치 및 구조금 지급 수사서류에 인적사항 기재 생략 및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등재 구조금 지급은 관할지검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에서 심사결정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2. 성매매 피해자 보호 인적사항 기재 생략, 인적사항의 공개금지 등 신변안전 조치 수사나 재판시 피해자가 신뢰하..
[법률] 피해자 구제 제도(소액심판제도) 소액심판제도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체납관리비, 대여금, 금전채권,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 근거 소액사건판법 대상 소송목적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청구 (부동산은 제외) 1. 법률구조 ※ 시.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지원이 아닌 시.군법원에 제출 -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신청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음 준비 서류 소장 (법원종합접수실에 무료로 비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 채권을 ..
[법률] 피해자 구제 제도(형사 소송 절차에 있어서 배상명령) 형사 소송 절차에 있어서 배상명령 폭행ㆍ상해치사상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대상 사건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 제외), 촤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손괴를 당했을 때 그 외의 죄에 대한 피해사건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잉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2. 신청 방법 위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상속인만 신청 가능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증언 시 구두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와 치료비(기타 위자료 등은 민사소송..
[법률] 피해자 구제 제도(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구조 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구조 제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구조를 해주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법률구조법] 1. 주관부서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1987. 9. 1.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서울에 본부가 있고, 13개의 지부와 42개의 출장소가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 2. 법률상담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서신, 인터넷 등을 통하여도 상담 가능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2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서울중앙지부는 오후 8시까지, 동절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전 ..
[법률] 피해자 구제 제도(피해자의 개념 및 관련 법률) 피해자의 개념 및 관련 법률 1. 피해자의 개념 피해자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특히범죄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 와 그 가족 등을 의미하며 1차적 피해와 2차적 피해로 구분할 수있다. 1차적 피해(직접적 피해)폭행ㆍ상해 피해자는 육체적 상처 등 신체적 피해를 입고, 절도ㆍ사기 피해자는 재물이나 재산 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이 범죄에 의해 입게 되는 직접적인 피해를 말한다.2차적 피해피해자는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실직 등에 의한 경제적 손해, 수사ㆍ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정신적 시간적 부담, 언론의 취재ㆍ보도에 의한 불쾌감, 대인관계 악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이러한 문제를 ..
[외교부] 해외 여행자 대상 신종 보이스 피싱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외교부] 해외 여행자 대상 신종 보이스 피싱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o 최근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통해 이탈리아를 여행 중인 우리 국민 대상 보이스 피싱 사례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생사례] 보이스 피싱범이 누나를 가장해 한국에 있는 남동생에게 전화, 매형과 해외여행중 납치를 당했으며 매형은 사망했다고 도움을 요청. 이어서 협박범이 전화를 넘겨받아 누나를 살리고 싶으면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 [범행수법] 범인은 휴대폰 뒷자리 8자리만 같으면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이름이 그대로 뜨는 휴대폰 운영체제의 맹점을 이용해 가족을 사칭 ※ 기타 여행객 및 유학생 대상 유사 보이스 피싱 사례 사례1) 호주 - 유학 중인 자녀를 납치하고 있으며 돈을 입금..
[생활법령정보] 피싱 피해 대처 방법 [생활법령정보] 피싱 피해 대처 방법 1. 피싱(Phishing) 피해 대처방법 열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송금시 행동요령 *. 송금은행·입금은행 대표번호 혹은 경찰청(112)에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지급정지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 필요) *.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동 서류를 제출해야 지급정지 조치 연장) *. 지급정지된 계좌(사기이용계좌)의 명의자 소명 등을 거쳐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 진행 2.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도용시 행동요령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추가피해를 막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
피싱 사이트 확인 하는 방법 피싱 사이트 확인 하는 방법 아무생각 없이 메일이나 문자로 URL 을 눌렀을때 애매한 도메인인 경우 찜찜한 느낌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애매하게 도메인을 누르고 확인 한게 한두번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찾아 보니 외국에서 PhshTank 라는 사이트에서 피싱 여부를 확인 해 주네요. 확실한 피싱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피싱을 검색해 줍니다. Site 바로가기 : https://www.phishtank.com/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Found a Phishing Site?"" 에 도메인을 입력 하고 엔터를 눌러 주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엔터 또는 ""Is it a phish?"" 을 클릭 하면 아래와 같이 결과를 보여 줍니다. 여기에서 ""Screenshot of site :: 사이트 ..
[KISA] 랜섬웨어 복구도구 모음 [KISA] 랜섬웨어 복구도구 모음 * Hive 랜섬웨어 통합 복구도구(버전1~버전4) 1. Hive_Ransomware_Integrated_Decryption_Tool.zip [53.0K] 2. Hive_Ransomware_Integrated_Decryption_Tool_User_Manual(ENG).pdf [715.7K] 3. Hive_랜섬웨어_통합_복구도구_사용_매뉴얼.pdf [784.6K] * Ragnar 랜섬웨어 복구도구 1. Ragnar_랜섬웨어_복구도구_사용_매뉴얼.pdf [467.8K] 2. Ragnar_Ransomware_Decryption_Tool.zip [5.7M] * Darkside 랜섬웨어 복구도구 1. 복구 도구 및 자세한 설명 바로가기 * REvil/Sodinokibi 랜섬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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